민주주의는 영속되는 법이 없다. 곧 쇠퇴하고, 탈진하고, 자살한다. 이제껏 자살하지 않는 민주주의는 없다. 존 애덤스
최근 들어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는 논의가 활발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권위주의적 지도자들이 등장하여 권력을 남용하고, 시민들의 정치적 무관심과 혐오가 확산되면서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영속되는 법이 없다. 곧 쇠퇴하고, 탈진하고, 자살한다. 이제껏 자살하지 않는 민주주의는 없다.” 존 애덤스가 한 경고는 우리의 현재 정치 체제를 돌아보게 합니다. 민주주의는 그 자체로 완벽하거나 영원한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노력과 경계가 없다면 무너질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해 줍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내외부적 문제로 인해 쇠퇴하거나 전환점을 맞이한 사례가 있습니다. 고대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최초의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한 도시국가였으나, 내부의 정치적 혼란과 분열, 경제적 어려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민주주의가 무너졌습니다. 바이마르 공화국도 독일 역사상 최초의 민주주의 공화국이었으나, 경제적 불안정과 사회적 불안 등 여러 요인으로 히틀러 독재 체제로 전환된 바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현재는 가짜 뉴스와 극단주의, 시민들의 정치적 무관심과 혐오, 불평등의 심화로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의 발달로 가짜 뉴스와 정보 왜곡이 확산되면서, 시민들이 올바른 정보를 얻기 어려워지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며 사회적 분열과 불신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분열이 강화되며 극단주의 이념과 혐오 표현이 확산되고, 사회적 통합은 저해되고, 민주주의적 대화와 타협 역시 어려워졌습니다. 이는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며, 많은 곳에서 민주적 절차가 기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나 혐오가 커지면서 선거 참여율은 낮아지고, 일부 계층만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다수의 시민은 소외되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평등과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로 민주주의의 가치와 원칙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과 경계를 늦추지 말자는 목소리가 각계각층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감시가 필요합니다. 잠자는 대중과 깨어있는 시민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2024년< 지혜의 나무> 하반기 도서 주제는 “민주주의”입니다. 다섯 명의 전문가가 선정한 민주주의 관련 추천 도서로 우리가 당연히 여겼던 민주주의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
이번 호에는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김재인 교수의 선정 도서와 추천사가 함께 실립니다. |
📚 『통치론』 존 로크 지음, 강정인, 문지영 옮김, 까치, 2022 |
정치사회 또는 시민사회의 기원에 관하여 신은 인간을 피조물로 창조하면서 인간이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필요, 편익 및 성향이 강력히 요구하는 바에 따라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도록 만들었으며, 나아가 이해력과 언어를 부여함으로써 사회생활을 지속적으로 영위하도록 만들었다. 최초의 사회는 남편과 아내의 사회였으며, 그로부터 부모와 자식 간의 사회가 생겨났다. - 중략 - 일정한 수의 사람들이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사회를 형성하고, 각자 모두 자연법의 집행권을 포기하여 그것을 공공체에게 양도하는 곳에서만 비로소 정치사회 또는 시민사회가 존재하게 된다. (p.86) |
법을 만들어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만 비로소 자유가 보장될 수 있다. 또한 노동이 가해진 자연물에만 재산권이 정당화될 수 있다. 오늘날 이 두 가지 원칙이 지켜지고 있을까? 자유와 재산이라는 지고의 가치를 현대 민주주의를 정립한 철학을 통해 성찰해 보자. - 김재인 교수 |
📚 『게으름에 대한 찬양』 버트런드 러셀 지음, 송은경 옮김, 사회평론, 2005 |
게으름에 대한 찬양 모든 도덕적 자질 가운데서도 선한 본성은 세상이 가장 필요로하는 자질이며 이는 힘들게 분투하며 살아가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편안함과 안전에서 나오는 것이다. 현대의 생산 방식은 우리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그런데도 우리는 한쪽 사람들에겐 과로를, 다른 편 사람들에겐 굶주림을 주는 방식을 선택해 왔다. 지금까지도 우리는 기계가 없던 예전과 마찬가지로 계속 정력적으로 일하고 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어리석었다. 그러나 이러한 어리석음을 영원히 이어 나갈 이유는 전혀 없다. (p.33) |
행복을 이루려면? 통념을 거부하고 비판을 실천해야 한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는 구호는 부자들이 가난한 이들을 착취하고 지배하기 위한 거짓말이다. 인간은 게으르면서도 행복할 수 있다. 노동이라는 고역을 부여잡지 말고 여가를 확보해야 행복할 수 있다. - 김재인 교수 |
📚 『깨어있는 시민을 위한 정치학 특강』 박동천 지음, 모티브북, 2010 |
공익이란 무엇인가 나는 정책의 공공성이란 그 내용보다는 이 경합 과정의 공정성에 있다고 주장하고 싶다. 그리고 정책을 둘러싼 경합 과정에서 공정성의 관건은 표현의 자유다. 일반 시민들을 향해 적어도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바를 주장하고 알릴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야 최종적으로 어떤 정책이 채택되더라도 패자 쪽에서 불공정한 게임이었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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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에서 작동하는 네 가지 낡은 프레임은 마녀사냥 프레임, 권력숭배 프레임, 교조주의 프레임, 집단생존 프레임이다. 한국의 정치가 진전하기 위해서는 이를 극복하는 것이 필수다. 지은이는 풍부한 정치 철학적 지식과 사회 현실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결합해 한국 사회의 갈 길을 제안한다. - 김재인 교수 |
📚 『당신들의 천국』 이청준 지음, 문학과지성사, 2012 |
언젠가도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누구나 오늘의 자기 현실을 최종적이고 불가변의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의 현실은 내일 다시 선택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 위에서 그 오늘의 현실이 아무리 만족스럽고 행복한 것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다시 내일의 선택이 전제되지 않는 한 그 현실을 누구에게도 천국일 수가 없습니다. 선택과 변화가 전제되지 않은 필생의 천국이란 오히려 견딜 수없는 지옥일 뿐입니다.(p.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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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가장 바람직한 천국을 남이 만들어준다면? 그것은 나의 천국일까, 그 사람의 천국일까? 천국은 내가 바라는 곳을 내 방식으로 내가 원할 때 만들어야 비로소 나의 것이 된다. '당신들의 천국'을 만들어 주겠다는 유혹을 뿌리쳐야 사랑과 자유로 지은 천국을 만들 수 있다. - 김재인 교수 |
📺 칼 포퍼 「열린사회와 그 적들」 I 고전5미닛 (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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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주의의 한복판에서 그것들의 몰락을 예견한 책. 왜 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하고, 지켜내야 하는 지, 그 이유를 알려주는 책. |
*유료 협찬 콘텐츠로 2024.9.30까지 시청 가능합니다. |
📺 아담 쉐보르스키 - 민주주의 난제 5강 무엇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나 I EBS 위대한 수업 (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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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국제 정세는 포퓰리즘이 유행? 포퓰리즘이 뭐길래 I 김지윤의 지식Play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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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오와 갈등의 시대, 공존으로 갈등을 새로이 바라보다! 이택광 교수 I 플라톤아카데미TV (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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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 큐레이션 레터 《위클리 지관》 어떠셨나요? 당신의 소중한 의견은 저희를 춤추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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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영속되는 법이 없다.
곧 쇠퇴하고, 탈진하고, 자살한다.
이제껏 자살하지 않는 민주주의는 없다.
존 애덤스
최근 들어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는 논의가 활발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권위주의적 지도자들이 등장하여 권력을 남용하고, 시민들의 정치적 무관심과 혐오가 확산되면서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영속되는 법이 없다. 곧 쇠퇴하고, 탈진하고, 자살한다. 이제껏 자살하지 않는 민주주의는 없다.” 존 애덤스가 한 경고는 우리의 현재 정치 체제를 돌아보게 합니다. 민주주의는 그 자체로 완벽하거나 영원한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노력과 경계가 없다면 무너질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해 줍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내외부적 문제로 인해 쇠퇴하거나 전환점을 맞이한 사례가 있습니다. 고대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최초의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한 도시국가였으나, 내부의 정치적 혼란과 분열, 경제적 어려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민주주의가 무너졌습니다. 바이마르 공화국도 독일 역사상 최초의 민주주의 공화국이었으나, 경제적 불안정과 사회적 불안 등 여러 요인으로 히틀러 독재 체제로 전환된 바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현재는 가짜 뉴스와 극단주의, 시민들의 정치적 무관심과 혐오, 불평등의 심화로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의 발달로 가짜 뉴스와 정보 왜곡이 확산되면서, 시민들이 올바른 정보를 얻기 어려워지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며 사회적 분열과 불신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분열이 강화되며 극단주의 이념과 혐오 표현이 확산되고, 사회적 통합은 저해되고, 민주주의적 대화와 타협 역시 어려워졌습니다. 이는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며, 많은 곳에서 민주적 절차가 기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나 혐오가 커지면서 선거 참여율은 낮아지고, 일부 계층만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다수의 시민은 소외되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평등과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로 민주주의의 가치와 원칙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과 경계를 늦추지 말자는 목소리가 각계각층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감시가 필요합니다. 잠자는 대중과 깨어있는 시민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2024년< 지혜의 나무> 하반기 도서 주제는 “민주주의”입니다. 다섯 명의 전문가가 선정한 민주주의 관련 추천 도서로 우리가 당연히 여겼던 민주주의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치사회 또는 시민사회의 기원에 관하여
신은 인간을 피조물로 창조하면서 인간이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필요, 편익 및 성향이 강력히 요구하는 바에 따라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도록 만들었으며, 나아가 이해력과 언어를 부여함으로써 사회생활을 지속적으로 영위하도록 만들었다. 최초의 사회는 남편과 아내의 사회였으며, 그로부터 부모와 자식 간의 사회가 생겨났다.
- 중략 -
일정한 수의 사람들이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사회를 형성하고, 각자 모두 자연법의 집행권을 포기하여 그것을 공공체에게 양도하는 곳에서만 비로소 정치사회 또는 시민사회가 존재하게 된다. (p.86)
법을 만들어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만 비로소 자유가 보장될 수 있다. 또한 노동이 가해진 자연물에만 재산권이 정당화될 수 있다. 오늘날 이 두 가지 원칙이 지켜지고 있을까? 자유와 재산이라는 지고의 가치를 현대 민주주의를 정립한 철학을 통해 성찰해 보자. - 김재인 교수
게으름에 대한 찬양
모든 도덕적 자질 가운데서도 선한 본성은 세상이 가장 필요로하는 자질이며 이는 힘들게 분투하며 살아가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편안함과 안전에서 나오는 것이다. 현대의 생산 방식은 우리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그런데도 우리는 한쪽 사람들에겐 과로를, 다른 편 사람들에겐 굶주림을 주는 방식을 선택해 왔다. 지금까지도 우리는 기계가 없던 예전과 마찬가지로 계속 정력적으로 일하고 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어리석었다. 그러나 이러한 어리석음을 영원히 이어 나갈 이유는 전혀 없다. (p.33)
공익이란 무엇인가
나는 정책의 공공성이란 그 내용보다는 이 경합 과정의 공정성에 있다고 주장하고 싶다. 그리고 정책을 둘러싼 경합 과정에서 공정성의 관건은 표현의 자유다. 일반 시민들을 향해 적어도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바를 주장하고 알릴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야 최종적으로 어떤 정책이 채택되더라도 패자 쪽에서 불공정한 게임이었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p.126)
한국 사회에서 작동하는 네 가지 낡은 프레임은 마녀사냥 프레임, 권력숭배 프레임, 교조주의 프레임, 집단생존 프레임이다. 한국의 정치가 진전하기 위해서는 이를 극복하는 것이 필수다. 지은이는 풍부한 정치 철학적 지식과 사회 현실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결합해 한국 사회의 갈 길을 제안한다.
- 김재인 교수
언젠가도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누구나 오늘의 자기 현실을 최종적이고 불가변의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의 현실은 내일 다시 선택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 위에서 그 오늘의 현실이 아무리 만족스럽고 행복한 것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다시 내일의 선택이 전제되지 않는 한 그 현실을 누구에게도 천국일 수가 없습니다. 선택과 변화가 전제되지 않은 필생의 천국이란 오히려 견딜 수없는 지옥일 뿐입니다.(p.385)
나에게 가장 바람직한 천국을 남이 만들어준다면? 그것은 나의 천국일까, 그 사람의 천국일까? 천국은 내가 바라는 곳을 내 방식으로 내가 원할 때 만들어야 비로소 나의 것이 된다. '당신들의 천국'을 만들어 주겠다는 유혹을 뿌리쳐야 사랑과 자유로 지은 천국을 만들 수 있다.
- 김재인 교수
*유료 협찬 콘텐츠로 2024.9.30까지 시청 가능합니다.